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,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움

법원 · 2026.05.13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나-8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