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6014
판례
이 사건 토지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법원 · 2026.04.07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6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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