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5-구단-53007
판례
피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바가 없어 1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
법원 · 2026.05.0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5-구단-530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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