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89474
판례
민사 확정판결로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가능함
법원 · 2026.05.1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894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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