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2025누5939
판례
기본통칙 및 집행기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상위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
법원 · 2026.01.1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59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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