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2025구단9898
판례
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상속주택은 ‘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’이라고 볼 수 없다.
법원 · 2026.03.2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단98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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