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5-구단-53017 판례

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

법원 · 2025.12.2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5-구단-53017

연결
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
더 찾아보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