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73
판례
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
법원 · 2026.05.22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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