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6-두-30408
판례
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
법원 · 2026.06.05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6-두-304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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