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3699
판례
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
법원 · 2026.05.1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36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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