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부간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조세포탈,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됨

법원 · 2026.05.26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5-구합-10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