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1
판례
(심리불속행)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한 법인세 원천세율 그로스업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
법원 · 2025.07.0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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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· 2025.07.0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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