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4-누-14834 판례

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닌바,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

법원 · 2025.12.26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4-누-148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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