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6-두-30189
판례
(심리불속행) 가상자산을 상여로 받은 경우 상여의 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때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
법원 · 2026.05.08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6-두-301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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