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6-두-30329
판례
(심리불속행)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‘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,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’에 해당하여야 함
법원 · 2026.05.1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6-두-303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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