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7268
판례
과세 목적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함
법원 · 2025.12.1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72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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