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5350
판례
(심리불속행)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은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하여 무수익자산에 해당함
법원 · 2026.01.2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5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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