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공된 용역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용역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바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

법원 · 2026.04.0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43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