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5-가단-515895 판례

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함

법원 · 2026.05.27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5-가단-5158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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