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단-84139
판례
명의신탁으로 보아 실소유자에게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
법원 · 2025.10.22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단-841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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