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71077
판례
건물철거 목적 건물취득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분양대행용역제공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
법원 · 2026.03.2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710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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