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9953
판례
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의 중복 적용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등
법원 · 2025.10.1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99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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