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100103 판례

이 사건 송금을 통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짐이 타당함

법원 · 2023.10.26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1001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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