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41641
판례
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나, 피고가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는 객관적·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액으로 볼 수 없음
법원 · 2026.02.0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416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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