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2083
판례
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음
법원 · 2026.02.2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20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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