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22632
판례
해석에 다툼에 여지가 있었던 경우 대법원 판결 이전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
법원 · 2024.12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226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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