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2765
판례
주택 양도 당시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
법원 · 2025.04.2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27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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