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25-누-2357
판례
이 사건 상표권 양수 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
법원 · 2025.10.24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25-누-2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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