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5-나-205869 판례

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당시 소멸법인에 부과된 국세뿐만 아니라 합병 후 소멸법인에 부과된 국세 등에 대하여도 원고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법원 · 2025.09.2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나-2058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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