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4255 판례

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정여부 등

법원 · 2026.02.1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42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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