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7467
판례
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에 따라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
법원 · 2025.04.1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74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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