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4354 판례

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

법원 · 2025.06.2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43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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