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24-누-20673
판례
비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
법원 · 2025.01.08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24-누-206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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