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D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, 세무조사통지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및 중복조사 여부

법원 · 2025.12.1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누-58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