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64833
판례
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
법원 · 2025.04.0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648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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