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41033
판례
중과세율 배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충족하여야함
법원 · 2023.11.1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410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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