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275833
판례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
법원 · 2023.09.22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2758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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