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부과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

법원 · 2025.11.2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5-구단-514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