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437
판례
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
법원 · 2025.05.1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4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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