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고양지원-2025-가소-1343
판례
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합함
법원 · 2026.04.22 · 사건번호 고양지원-2025-가소-13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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