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25-누-208
판례
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,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
법원 · 2026.05.0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25-누-2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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