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5도21522
판례
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·업무상배임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대법원 · 2026.04.3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5도215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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