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4도746
판례
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(인정된죄명:청원경찰법위반)
대법원 · 2008.09.1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4도7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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