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8도7007
판례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
대법원 · 2008.09.2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8도70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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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8.09.2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8도70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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