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7도6188
판례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용물건손상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대법원 · 2008.06.2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7도61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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