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8노42
판례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근로기준법위반
대전고등법원 · 2008.08.0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8노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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