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7도9885
판례
명예훼손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퇴거불응)[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퇴거불응)]
대법원 · 2008.07.1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7도98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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