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8도2621
판례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명예훼손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
대법원 · 2008.06.1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8도26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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