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3도7830
판례
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절도·주민등록법위반
대법원 · 2004.03.2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3도78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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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4.03.2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3도78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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