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4도1442
판례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[인정된 죄명 : 뇌물수수 (예비적 죄명 : 업 무상횡령)]·뇌물수수 (인정된 죄명 : 사기)·사기·도박
대법원 · 2004.05.2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4도14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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